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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촌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금촌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금촌초등학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금촌초등학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금촌초등학교 홈페이지(https://kumchon-e.goepj.kr)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본 방침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금촌초등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촌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	개인정보 파일명	처리 목적	보유 근거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1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기본사항(사진,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인적·학적사항(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소,학적사항, 특기사항), 출결상황 등	준영구
2	학부모서비스 신청자명단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본인인증정보(CI)	회원탈퇴 시까지(2년)
3	학생건강 기록부관리	학생건강기록관리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	인적사항(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학교,학년,반,번호,담임성명),감염병예방접종,키,몸무게,비만도,신체의 능력,건강검진 현황	졸업 후 5년
4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기탁자 성명	5년
5	학교발전기금기탁서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 명세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필수항목] 성명,주소,전화번호 [선택항목]주민등록번호(연말정산용)
6	금촌초홈페이지 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관리	정보주체동의	[필수항목]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선택항목]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회원탈퇴 시 까지
7	민원 처리부	민원접수 및 처리관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동법 시행령 제6조,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민원내용	10년
8	학교운영 위원회명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성명,주소,전화번호	10년
9	스쿨뱅킹 (CMS)정보	수납금처리	정보주체 동의	학생(학년,반,번호,성명) 보호자(성명,은행명,생년월일,계좌번호)	5년
10	교육공무원 인사기록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관리	교육공무원법 제23조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성명,주민등록번호,교원구분,연금번호,직위,호봉,재직,임용과목,보직,신상,병역,가족,학력,자격면허,외국어능력,연수이수,국외시찰 및 수학,포상,징계,연구실적,승급기록,호봉획정근거,경력,학위,자격취득,근무성적	준영구
11	지방공무원 인사기록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관리	지방공무원법 제6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성명,개인번호,생년월일,소속,재직상태,직위,직위임용일,직급,직급임용일,최초임용일,호봉,연락처,주소,가족,병역,임용사항,임용전 경력시험및임면사항,포상,징계,훈련,국외출장,자격증,외국어능력	준영구
12	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부	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성명,주민등록번호,직종,주소,연락처,가족사항,보험관리,최초계약일,경력,포상,징계,연수,휴직	준영구
13	교직원 급여 정보	교직원 급여 관리	공무원보수규정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66조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관, 급여작업기관, 급여구분, 급여관리구분, 급여직종	5년
14	도서관 이용 관리	학교도서관업무관리시스템(DLS)이용	도서관법 제38조 및 정보주체 동의	학교명, 학년, 반, 번호, 이름, 이메일	회원탈퇴 시까지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금촌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금촌초등학교는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금촌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명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항목)	수탁자(담당자 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학교홈페이지 서버관리	가입 학부모 및 학생 명단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031-940-7114)	양호
늘봄 업무	학생명단 및 학부모 전화번호(개인동의로 가입)	늘봄 업무 수탁자	양호
투게더 알리미	학생명단 및 학부모 전화번호(개인동의로 가입)	070-8742-4915	양호
졸업앨범	6학년 학생 명단	졸업앨범 계약 업체	양호

② 금촌초등학교는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금촌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금촌초등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금촌초등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금촌초등학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금촌초등학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금촌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각 호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 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금촌초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금촌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금촌초등학교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금촌초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 정기적 교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금촌초등학교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 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의 [설정]-[쿠키 및 사이트 권한]-[쿠키 및 저장된 데이터]의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탭에서( 엣지 기준)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

① 금촌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교장 김O일	담당자	교사 탁O진
전 화	031-941-2013	전 화	031-941-2013

나 개인정보보호 . 분야별책임자

부서	분야별책임자	비고
교무기획부	교무기획부장 김○남
교육행정실	행정실장 이○은
과학정보부	과학정보 담당자 탁○진
체육부	체육부장 임○환
개인정보 취급자	(해당 업무) 금촌초등학교 전직원

② 정보주체는 금촌초등학교의 교육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금촌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청구를 아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금촌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교생활기록부	교무기획부	031-941-2013
2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무기획부	031-941-2013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체육부	031-941-2013
4	학교발전기금접수대장	교육행정실	031-941-2013
5	학교발전기금기탁서	교육행정실	031-941-2013
6	금촌초홈페이지회원정보	과학정보부	031-941-2013
7	민원처리부	교육행정실	031-941-2013
8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육행정실	031-941-2013
9	스쿨뱅킹(CMS)정보	교육행정실	031-941-2013
10	교육공무원 인사기록부	교무기획부	031-941-2013
11	지방공무원 인사기록부	교육행정실	031-941-2013
12	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부	교육행정실	031-941-2013
13	교직원 급여 정보	교육행정실	031-941-2013
14	도서관 이용 관리	교무기획부	031-941-2013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 또는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함)

제10조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https://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https://spo.go.kr)

4. 경찰청: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